연명의료결정제도란? 시행취지, 내용,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학적 시술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념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9]. 이러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환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 시행 취지와 배경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0].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1].

이 제도는 단순히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의사들에게는 연명의료중단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며, 환자들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6].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내용

1. 대상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5].

2. 연명의료중단 가능 항목:
   - 심폐소생술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9]

3. 기본 원칙: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10].

연명의료결정 방법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120만 명 이상이 이 의향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2.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상담 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 개념

이 제도는 '웰다잉(well-dying)'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웰다잉은 행복한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용어로, 유언작성, 장례절차 준비, 유산의 상속 및 기부 등을 포함하여 임종 문화에 관한 포괄적 용어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서 연명의료중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2].

■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등록기관 방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불가) [3].

2. 상담 및 작성: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3. 등록: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기관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3].

4. 보관 및 변경: 언제든지 의향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의향서는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 임종과정 판단 절차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합니다.

2. 임종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하되, 환자 상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의학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담당의사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내용을 확인하는 서식을 작성합니다 [5].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